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새날로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9노3180 · 횡령 · 2010-12-09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9건)
중간
피고인A가 피고인B로부터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 8,000만원 수수
2009노2741 · 배임 · 2009-12-31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
무거운 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
2007노43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09-07-0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가벼운 쪽
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2008노394 · 횡령 · 2009-01-07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
무거운 쪽
예인선단이 예인줄 파단으로 예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박 중인 유조선과 충돌해 선체가 파손되고 원유가 해상에 유출됨
2008노1644 · 환경범죄처벌법 · 2008-12-10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7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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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11개월

2건-54%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59%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2년 6개월

1건+13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67%

배임

평균 10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